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예고한 문재인 정치인의 공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와 지급액 신청방법 알아보기 처음 앞서 두 가지 보상책이 현재 존재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중 하나가 소상공인 손실보상입니다. 해당 지원은 이미 마감된 상태이지만 정책 시행을 위한 홈페이지는 아직 남아있는데요. 추후 2차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진행된다면 비슷하게 지원이 있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먼저 대상자를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시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기준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을 통해 계산됩니다.

집행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신청기간은 5월 30일(월) 낮 12시부터 7월 29일(금)까지 약 2개월입니다. 중기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개사를 사전 선별하였으며, 이들 사업체는 5월 30일부터, 신청만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신속지급”을 시작합니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판매 수익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제외 대상

A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하여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합니다. B 20년과 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합니다.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 ~ 1,00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손실보상금 신청은 신속보상, 확인 보상, 이의신청 이렇게 3단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의 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에 속하는 것을 확인하신 후 다른 서류제출 없이 바로 신속 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홀짝제로 이루어 지고 있는데, 사업자 등록번호로 구분하여 진행됩니다. 10월 27일, 29일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31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10월 28일, 30일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31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10월 31일은 홀짝 구분없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에는 5월 30일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합니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에 발송하며, 5월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사에 순차적으로 발송합니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추어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셋째 날인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개사 대표는 6월 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대상 업종을 살펴보시면 아무래도 식당이나 카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 45만개로 전체의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용업 및 목욕장이 8.5로 두 번째로 많고 학원이 5.2로 세 번째입니다. 하지만 업종별 보상 금액으로 본다면 4.5에 해당하는 유흥시설의 평균 손실 보상금액이 634만원으로 가장 높은 금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액은 최대 1억월까지 보상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1억 원을 모두 지급받은 업체는 330개로 전체 업체의 0.1에 연관된 사업체만이 해당되었습니다.

100500만 원 사이의 보상금을 받은 기업이 33, 500만 원 이상의 보상금을 받은 기업이 15로 뒤를 이었습니다. 손실보상 최저금액인 10만원을 받은 기업도 9만 개로 14.6%가 여기에 해당하면서 하한액을 받는 사업체도 생각보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신청대상은?

그렇다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신청 대상은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요? 아직 이부분도 확실하게 정해진 바는 없는데요. 하지만, 여태까지 진행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2차를 미루어 봤을 때, 이번에도 비슷하게 신청 대상을 받을 거 같습니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주가 지나면 점점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최종확정 신청 방법으로는 스마트폰,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본인인증을 거치고, 사업자번호를 입력하여 신청 대상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