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금액 및 기간 주의사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금액 및 기간 주의사항

28일 중소기업벤처부가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계획에 관련해서 밝혔습니다. 65만곳에 총 8,90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하한액은 100만원대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연관 내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속보상과 확인지급으로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 끝자리 기준 5부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홀짝제로 운영 짝수일은 끝자리 짝수, 홀수일은 끝자리 홀수 다음의 요건들을 충족해야 대상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조회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21년 3분기 기준 정부가 부과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으로 영업 손실매출액 감소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집합금지는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부를 제한했던 것을 말하며, 영업시간 제한은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일부를 제한한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별로 방역조치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기업의 기준은 업종별 평균 매출액 규모 120억10억원 이하의 사업체입니다. 따라서 해당 조건에 만족해야 하기때문에 스스로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상 금액

가장 궁금해하실 보상 금액은 손실규모에 따라 개별화된 보상금이 지급되며 산식을 통해 계산됩니다. 일평균 판매 수익 감소액 19년 월별 일평균 과세인프라 매출액 22년 월별 일평균 과세인프라 매출액 과세인프라 매출액 현금영수증 발급액, 신용카드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인건비 및 임차료의 경우는 소득세 신고유형에 따라 다르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과세인프라 매출액에 집계되지 않는 현금매출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도 활용됩니다.

또한 자료가 부족해 보상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 지역시설별 평균 통계를 활용하여 지급된다고 합니다. 보상금의 최대 상한액은 1억 원으로 전 분기와 동일하며, 하한액은 전 분기보다. 50만 원 인상된 100만 원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기간

신청 시간과 신속 보상금 지급시간 9월 29일부터 10월 14일까지는 매일 신청한 시간에 따라서 지급받게 되며 주말과 공휴일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정인 0시에서 오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 오전 10시부터 지급 오전 7시에서 11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 오후 2시부터 지급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 7시부터 지급 오후 4시에서 자정인 12시까지 신청할 경우 익일 새벽 3시부터 지급 온라인 신청 날짜 초기에는 신청자가 한 번에 많이 몰리는 것을 감안해 신청인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서 신청 날짜가 달라집니다.

보상금 신청 및 지급 방법

보상금의 신청은 6월 30일부터 가능한데요.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사업장이 속한 소재지 내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사업자 등록번호와 본인인증을 통한 확인을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손실보상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혹은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서류가 필요없는 온라인 신청의 경우 당일2일 안에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서류가 필요한 경우는 공동 대표가 경영하는 사업체, 대표자 본인의 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의 계좌로 수급을 요구하는 사업체의 경우입니다.

온라인 신청 11월 10일수부터 에서 신청 가능, 사업자 등록 번호 및 본인 인증 후 증빙서류 업로드 필요 오프라인 신청 필요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준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 가능 한편 보상금 신청이 시작된 27일부터 지방중기청과 각 시군시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는 손실보상 전담 안내 창구가 마련돼 운용을 시작했으며, 손실보상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 상담 통해서도 문의가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신속지급 혹은 확인 지급 대상에 속하지 않는 소상공인의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법으로 나뉩니다. 이의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의 파일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손실보상금으로 기업경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