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폐업에 대하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폐업에 대하여

제가 10년째 가고있는 단골집 또한 코로나로 인해 작년 폐업이 됐습니다. 코로나 기간동안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정말 힘드셨고 고생했다. 라고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 오늘 뉴스보셨습니까? 여야는 그간 추경안 협상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여왔는데요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뒤고 극적으로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시기는?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월요일30일 오후부터 바로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최대한 빠르게 지원금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하며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지원이 시급한 만큼 예산액을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스에 의하면 3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합니다. 늦어도 6월 1일 이전 지급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방역지원금과 관련하여, 소상공인들은 손실보상 및 긴급금융지원으로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은 최소 지급금액이 100만 원이 되어 손실 보상률도 100로 지급됩니다. 또한, 손실보상 선지급 금액도 상향되었으므로, 소상공인들은 휴업 중이라도 손실보상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휴업 중인 소상공인들도 폐업 상태가 아니라면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코로나 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에 관하여 지급이 됩니다. 국세청 사업자 등록 사업체 , 수익 규모 50억 이하 중기업에 해당

*1-2차 방역지원금을 이미 수급하신 경우에라도 20.08.16일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 영업제한 및 시설 인원 제한(21.10.01)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손해를 인정하여 수익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 600만원을 지급합니다.

단,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서 현재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고에 의하면 폐업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지원도 폐업일 기준이 정해진 부분으로 확인 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첫째 무조건 사업자 번호로 조회 먼저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경기도 COVID-19 극복 통장 일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

경기도에서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마이너스 통장인 경기도 COVID-19 극복 통장 일을 또 한 번 진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신용이 낮아 은행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보증료도 없고 무담보에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합니다. 또한, 대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 소상공인에게 6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공약은 100만 원과 300만 원에 이어서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 손실보상금 선지급에도 추가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 방법, 대상 및 지급 시기 등에 대한 구조화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위와 같이 경기도에서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여러가지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들은 이같이 지원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업종의 어려움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방법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 포털에서 소망 리턴 패키지를 찾아내고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혹은 아래 더보기 란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그 링크를 통해 들어가셔도 됩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왼쪽에 원스톱 폐업 지원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 원스톱 폐업 지원 밑에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하단에 파란색 버튼의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사업 공고 화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업 공고 디스플레이 아래에 첨부된 파일 중에 점포 철거비 지원 사업 이용자 매뉴얼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용자 매뉴얼을 다운로드하여서 그 매뉴얼대로 그대로 신청을 쉽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첨부해드리겠습니다.

나 보상기준

축산에 대한 손실액 영업의 휴폐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를 규정한 토지보상법 시행윤리 제45조의 손실보상대상 영업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같은 법 시행윤리 제49조 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연관된 경우에 한하여 보상 사업인정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허가신고 등이 필요시 그 내용대로 행하는 축산업 가축에 대한 이전비 손실보상이 되지 아니하는 가축에 대하여는 이전비로 평가하되, 이전으로 인하여 체중감소, 산란율 저하 및 유산 그 밖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 이상으로 영업보상 중 무허가영업 손실보상, 휴직보상, 실직보상 및 축산가축 보상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