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 확정 지급 시기 및 지원 대상까지 최신 정보 정리
이번에는 다들 신청하셨었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에 관해 알아볼예정인데요 지급신청은 다들하셨겠지만 지급시기에 에 관해 많이 궁금해 하시는것 같더라구요 대상업종과 지급시기에 에 관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정부에서 가장 먼저 내세운 공약중에 하나인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최소 6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업종별로 분배해서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회추경안 통과만 남았으며 급속도로 진행하도록 해서 지급시기를 결정해서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 조건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측되는 소상공인, 소기업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매출액 1030억의 중기업 22년 1월 17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저도 우선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영업자이긴 한데 다른 소상공인들처럼 영업시간이 따로 필요로 하는 사업자가 아니고 웹상으로 조달을 하는 도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3월에 개업을 한 상태라 해당 지원 제도를 신청이 불가능하고 그 전 2차 방역지원금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신청을 했지만 역시나 거부당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일정
소상공인 지원에 26조 3천억이 편성된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5월 13일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전체 370만 개의 소상공인 업체에 관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손실보전금을 도와주고 보상기준과 금액도 대폭 상향하겠다고 확인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추경안은 19일20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했고 23일부터는 소위원회를 열어서 심사를 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하게 되는 국회 본회의는 26일27일로 예상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금액
판매량 감소 조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판매량 감소를 증명하기 위해서 2019년 대비 2020년 아니면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지원금 그리고 지원대상을 판단합니다. 또한 부가세 신고 매출액으로 해마다 아니면 반기 판매량 감소 판단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기반시설 데이터를 활용해 반기 아니면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기간 2022년 5월 30일2022년 7월 29일 손실보전금 신청은 오늘 정오 12시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하지 않은 신속 지급 대상부터 시작해 7월 29일에 마감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중기부에서는 신속 지급 대상자 348만 사업체를 미리 선정했으며 해당 사업체는 신청만 하면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량 감소율에 따라서 최소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조금이라도 감소했다면 받을 수 있으며 당연히 19년에 비해 매출이 향상됐으면 지원이 어렵습니다. 상향지원 업종과 그 외 일반업종으로 구분해서 지급하며 두 가지 중에서도 매출액에 따라서 차등해서 보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반 지원 상향 지원 업종 외 모든 업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판매량 규모 및 감소율에 따라서 600만 원에서 8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집합 금지 업종은 매출액이 감소하지 않았더라도 정부의 집합 금지 명령을 이행하였다면 600만 원을 한번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매출액 2억 미만인 소상공인이 19년 대비 21년 매출이 20% 감소하였다면 6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정부가 2021년 12월 17일 발표한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지원 증가 방안에 포함된 대책입니다. 이는 COVID-19 확산세 지속에 따른 강화된 거리두기 시행으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며 이때까지 총 1차와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했다. 각각 100만 원, 300만 원을 지급했으며 올해 2022년 5월에 윤석열 정부가 새로 출범하게 되고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확정이 되었고 지급해주는 금액은 600만 원입니다.
3자 지급시기 예정은 5월말이 가장 확률적으로 높으나 이번대상자가 많아서 6월초라는 이야기도 돌고있습니다. 추경 주요사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라고 공개 한만큼 이시간부터 늦어도 한달이내에 대상자들 모두에게 지급한다고 하니 기다려봐야할듯하네요 소상공인방역지원금 600만원에 대한 지급시기 그리고 상향업종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 조건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측되는 소상공인, 소기업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매출액 1030억의 중기업 22년 1월 17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저도 우선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영업자이긴 한데 다른 소상공인들처럼 영업시간이 따로 필요로 하는 사업자가 아니고 웹상으로 조달을 하는 도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일정
소상공인 지원에 26조 3천억이 편성된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5월 13일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판매량 감소 조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판매량 감소를 증명하기 위해서 2019년 대비 2020년 아니면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지원금 그리고 지원대상을 판단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