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산업재해의 정의, 산재 발생건수 보고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산업재해의 정의, 산재 발생건수 보고

산업재해통합관리제도는 외주화의 확대로 인해 재해발생 건수도 하청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아 원청의 책임을 지게 될 산업재해 지표에 올바르게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 원청의 산업재해 지표에 원청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하청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포함하여 사고사망만인율 등 지표를 산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참고로, 건설업의 경우 이미 원청과 하청의 재해율 등이 통합 산출되고 있어, 산재 통합관리제도 대상 업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산업재해발생보고

제10조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산업재해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 재해에 대하여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41조 및 제91조의5에 따른 요양급여,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 아니면 같은 법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을 신청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분의 1, 면제 조항 적용을 위한 산업 재해율 확인하는 방법

자주 사용하는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서 ”안전 보건 공단”을 검색합니다. 검색 결과는 대표 홈페이지 하나만 나올 거예요~ 바로 처음 뜨는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메인 페이지에서 ”정보 오픈 rarr; 산업 재해율 확인”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서 재해율 확인서 발급기업용 하단에 두 개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일반 제조업 및 기타업종과 건설업을 나누어 관리하는 내용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건설업이라면, 두차례 항목을 그 외의 업종이라면 첫 차례 항목을 선택합니다. 첫 차례 항목을 선택한 후 확인서 발급을 선택하면,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산업재해율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큰 맥락을 설명드렸습니다. 등등 공인인증서 발급 보안 프로그램 설치 등은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