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의 실업급여를 대폭 줄인다

단시간근로자의 실업급여를 대폭 줄인다

실업급여는 회사를 그만둔 실업자의 생활을 지원해 주어, 실업자가 성공적으로 한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급여입니다. 하지만, 회사를 다녔었다고 모든 사람에게 실업급여가 지급되지는 않는데요. 이번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조건, 신청방법과 수급기간, 수령액 등 실업급여와 관련해 궁금하실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근무 기간 직전 18개월간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1인이상 사업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인데요. 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근무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유의할 점은 단순 입사 이후 6개월이 아니라, 이야말로 근무를 한 일수가 180일이어야 하기 때문에, 주 5일 근무를 하신다면 대략적으로는 9개월 정도라 할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수령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을 3년마다. 결심하고 있는데요. 2023년부터 수령액은 아래와 같이 확정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령액은 자신의 일급의 60 수준으로 산정이 되나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임금 287만 원이나 일급 11만 원 보다. 많이 받으신다면, 상한액인 1일 66,000원을 받게 되며, 하루 8시간 기준 임금 268만 원이나 일급 10만 2천 원보다. 적으면 하한액인 1일 61,568원을 받게 됩니다.

그 중간 구간이나 근무시간이 8시간이 안되실 경우 위 테이블에 근거하여 일 수령액이 계산됩니다. 이 일 수령액에 자신의 수급일수를 곱하시면, 실업수급 인정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총액이 산출됩니다.

수급 기간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과 수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재취업하거나 1년이 지나면 수급 권한이 자동 소멸되는데요. 따라서, 퇴직 후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8개월 뒤 신청하시면, 4개월 밖에 남지 않아, 인정되는 수급 기간은 7개월이어도 4개월 밖에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급 기간은 연령별, 고용보험 가입기간별 적어도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하시어 수령 가능한 급여일수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 신청 교육 듣기

워크넷으로 구직신청을 하셨다면, 수급자격 신청 교육과정을 수강해야 하는데요. 이 역시 온라인으로 간결하게 전개과정 가능합니다. 에 들어가셔서, 개인서비스 실업 수당 수급자격 신청인 온라인 교육과정을 선택하시어 교육과정을 수강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실습은 시작 후 7일 이내에 수료를 하셔야 하며, 수료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수급자격인정 신청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신청인 온라인 교육과정을 수료하셨으면,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유의하셔야 하는 것은 자신의 주소지별 관할 고용센터가 있다고 해서 아무 데나 가시면 안 되고 관할 고용센터로 가셔야 해야하는 것입니다. 고용센터 홈페이지 상단의 고객센터 고용센터 찾기에서 자신의 주소지 구 단위로 검색하시면 고용센터가 뜨실 텐데 상세 보기를 누르시면 관할지역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17시 전까지 가셔야 하니, 여유롭게 미리 일찍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향후 수급자격인정 신청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나, 1차 첫 번째 신청와 4차에는 꼭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이 필요하오니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궁금하신 것도 물어보시고 수급자격인정 신청도 하시면 됩니다. 또한 1차 인정 시기에는 고용센터에서 집체교육 또한 받으셔야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반복수급자에 대한 관리 강화

2021년 기준 282억 5600만 원에 달하는 부정수급액과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10만 명의 반복수급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합니다. 지난해 취업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은 164명부정수급액 9억 5600만 원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부는 부정수급 적발 시 전액 환급 및 지급 제한, 지급액의 최대 5배를 부가 징수키로 했다.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수급자는 3회 수급자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 감액할 예정입니다.

단기 이직자가 많은 사업자에 대한 보험료율 인상도 추진합니다. 오는 5월부터 이력서 반복 제출과 같은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하여 기업이 보고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 2회 이상 면접 불참. 취업거부 등이 확인되면 실업 수당 지급하지 않는 방안도 마련했다. 불량 실업 수당 수급자들에 대한 감시도 강화합니다. 현행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4주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