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안심 삼총사 기초연금, 노령연금, 국민연금 상세 가이드

노후 안심 삼총사 기초연금, 노령연금, 국민연금 상세 가이드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의 수급 자격 요건, 신청 방법, 지급 금액, 그리고 연관 세부 사항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겠습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 월에 따라 신청 가능 시기가 달라지므로,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개인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 정지

지급이 정지되는 사유는 수급자가 교도소, 치료감사정 등에 수용된 경우, 가출이나 행방불명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해외 체류 일자가 60일 이상된 경우, 국내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입니다.

이전 수급자에게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그(발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지급되지만, 다음 달부터 지급이 정지됩니다. 반대로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이의 신청

수급권자의 자격인정, 그 외 기초연금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처분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는 이의신청을 해야 하지만, 장기입원이나 해외 장기 출장 등으로 이의신청이 불가함을 입증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장소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이의신청서, 증빙서류, 신분증, 대리인 연관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결과통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별 통지해 주지만, 재산이나 소득 현황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60일까지 결정 통지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상향 납부액 인상

2024년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최고 납부액이 월 55만 5300원으로 2만 4300원 인상됩니다. 최근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현재 월 590만 원에서 월 617만 원으로 인상하고, 하한액은 월 37만 원에서 월 39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상. 하한액 인상에 따라 약 261만 명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되며, 가입자별 소득에 따라 0원2만 4,300원 미만에서 가중치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액이 650만 원은 A 씨는 현재 상한액인 590만 원에 따라 53만 1000원을 내지만 7월부터는 월 55만 53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해마다 29만 1600원을 더 부담하게 되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므로 본인 부담액은 월평균 약 1만 2150원 정도인 14만 5800원이 될 것입니다.

특히 유의할 점 기초연금 탈락 사유

노부모가 자녀의 집에 공짜로 거주하는 경우, 차량을 자녀와 공동명의로 산다는 경우, 모임가입 비용 통장을 1인이 관리하는 경우 등에는 자신의 소득으로 분류되어 기초연금자격을 잃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녀가 노부모를 자가에서 부양하더라도 소득액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주택이 시가표준액(공시가) 6억 원 이상인 경우 주택 시가표준액의 0.78%를 12월로 나눈 값을 소득으로 산정하는데 이를 lsquo;무료임차소득rsquo;이라고 하며 월 소득액으로 합산하게 됩니다.

소득액이 없는 부모님을 자신의 집에서 모시는데 소득으로 산정해야만 되는 것이 불합리해 보이지만 유감스럽게도 현행제도는 그렇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아래의 3가지 조건을 충복해야만 수급자격 대상이 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국내 거주 중인 자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이하 여기서,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이하는 아래와 같은 계산식에 따릅니다. 즉, 근로소득연금소득,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또한, 고급 자동차 기준은 위의 표와 같이 바뀌었습니다. 이전 배능력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변경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차량가액에 관하여 직접계산하기 힘드신 분 께서는 아래의 링크 참조하시어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2024년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의 3.6 인상으로 수급액이 상승하면서 수급자에게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이와 한꺼번에 사업주와 개인의 부담도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신청 가능 여부 등의 정보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은 안정된 노후를 위한 필요한 지원제도로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를 상승시키고 적절한 가입기간을 유지하여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