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 노인을 위한 제도 기초연금 제도와 그 발전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 노인을 위한 제도 기초연금 제도와 그 발전

첫째,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 먼저 올해부터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만 65세 노인분들 중에서 소득 기준이 70 이하에 속한다면 단독 가구는 매월 32만 950원을 지급하고요 부부 가구는 매월 51만5200원을 지급하도록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을 주려면 만 65세 모든 노인에게 공평하게 다. 지급하지 왜 70에게만 지급하냐라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초연금이 고정된 수입이나 재산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에게 노후에도 안정되는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최소한의 제도라서 현재 70에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30 즉 만 65세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이 매번 발의되고 있고 또 현재 이 안건을 놓고 정치권에서도 서로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정 연금 수령자

공무원 연금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는 인원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을 받는 사람도 제외 대상입니다. 군인 연금 군인 연금을 받는 인원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별정우체국 연금 별정우체국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도 제외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금 수령자의 배우자 해당 연금을 수령하는 수급권자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도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두 사람의 합산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의 제외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특수한 사정이나 예외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자격이 없습니다.고 판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정한 사항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밀 연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 서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 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급자 통장 사본 기초연금 지급을 받을 수급자의 통장 사본.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령 시 각각의 통장으로 수령이 가능하며, 한 분의 통장으로 수령을 원할 경우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 조사 대상이 되므로 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재산 기준

기초연금은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고 수급액도 정해집니다. 그러므로 신청인의 재산 및 소득이 필요한 지표가 됩니다. 이를 소득인정액이라고 하는데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증가해서 결정합니다. 먼저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103만원을 기초 공제하고 이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기타소득을 증가해서 소득평가액을 확정합니다.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포함됩니다.

이곳에서 무료임차소득은 자녀가 갖고 있는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소득으로 인정하고 일정 부분을 임차소득으로 기타소득으로 포함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자녀의 주택으로 되어 있고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를 임차소득으로 일괄 계산합니다.

기초연금 제외 대상

모든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다음의 조건에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면 제외 대상이 됩니다.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 지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회원권, 종합체육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은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차량의 경우 기본재산공제에서 제외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단 10년 이상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 불가능,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 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가 적용됩니다.

기초연금 신청시 필요서류

기초연금 신청시 필요서류 첫 번째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입니다. 대리신청 시 신청인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필요서류는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 가능합니다. 세 번째 필요 서류는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으로 방문 신청 시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네 번째 필요서류는 해당자에 한해서 전월세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서는 읍면동 주민센터 아니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