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 (23년 기준액, 소득평가액)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 (23년 기준액, 소득평가액)

오늘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과 기준연금액, 재산환산공제, 자연적 소비금액, 그리고 국민연금 수령할 경우 수령가능한 연금액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초연금은 까다로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의 유쾌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1988년도 국민연금 제도 시행되었지만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못했거나 그 가입기간이 짧은 어르신들을 위해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연금을 준비하지 못한 어르신들의 주요 소득원이 되고 있습니다.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

고급 자동차 3,000cc 이상의 아니면 4,000만 원 이상의 고가 자동차, 승합차 아니면 이륜차 회원권 골프, 승마, 종합체육시설, 요트, 콘도 등 이 경우는 가액 그대로를 소득환산액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을 갖고 있는 경우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즉, 고급자동차나 회원권은 일반재산에 포함시켜 계산할 수 없고 따로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시가표준액을 반영함 단,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폐차, 거래되는 가격 불가능한 차량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한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를 적용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자연적 소비금액

기초 노령연금 심사를 통해 설정된 재산은 재산의 처분, 증여일로부터 경과된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차감합니다.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 2,097,351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 2,560,540원 만약 기초노령연금 심사에서 노령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보유한 재산을 처분한다고 하면 1인 가구의 경우 1년에 2,500만 원 수준의 감액이 가능하며 2인 가족의 경우 3,072만 원의 재산이 처분되기 때문에 그 이상을 한 번에 처분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경우 증여 공제가 가능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직계존속아들, 딸 5,000만 원, 그 외 친족사위, 며느리 1,000만 원 증여를 통해 감액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증여 공제 연관된 내용은 아래 글을 참조부탁드립니다.

중복 수령 조건

중복해서 수령받을 있습니다. 다만 둘은 신청 자격이 다르긴 하지만 수령액에 에 관하여 서로 연계되어 있다고 해서 둘을 한꺼번에 수령받는다고 하면 실제로 받을 돈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 과정이 꽤나 복잡한데 일반적인 사례를 가져오면, 2023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646,360원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으로 1인당 323,180원 받을 수 있는 것이 161,590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년을 넘어가게 되면 1년씩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이 약 1만 원씩 줄어든다.

이런 제도가 형평성에 어긋나다고 엄청나게 불만이 내리고 있습니다. 분명한 내용은 을 참고하기 바란다.

기초노령연금 기준연금액

노령연금의 기준 연금액은 매년 증액되고 있으며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1년 기준 기준 연금액은 307,500 원입니다. 기초 연금액은 소득 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아니면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는데 아래와 같은 수식으로 산정됩니다.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기준연금액 23xA급여 부가연금액A급여란?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증가

위의 A급여의 의미에 관하여 실제 연금액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

대도시에 사는 부부합산 일반재산 5억 원, 금융자산 2억 원, 부채 없음, 고급자동차 회원권 없음 일 때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얼마일까? 계산해보고 아래 더보기를 클릭해보자.

[{(5억 원-1억 3500만 원)+(2억 원-0.2억 원)}*0.04]/12 = [(3억 6500만 원+1억 8000만 원)*0.04]/12 = 1,816,666원입니다. 부부의 소득평가액이 887,333원을 넘지 않는다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되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있습니다.

만약에 자신의 현금자산을 자식에게 몰래 넘겨 증여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 운이 좋게 걸리지 않는다면 상관없지만 만약 증여 재산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면 증여한 시점부터 기초노령연금 수급 신청한 순간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재산을 차감한 뒤 신청자의 재산으로 인정해버린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기초노령연금 수령의 가장 필요한 기준인 소득인정액에 관하여 복지로와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모의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기초 노령연금 연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