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대선후보 오준호 비서관 프로필 및 경험 출마선언문

기본소득당 대선후보 오준호 비서관 프로필 및 체험 + 출마선언문

최근 포스팅에서 정부여당의 대통령 경선 후보였던 김두관 의원의 6차 재난지원금 진행 발언을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 발언의 내용인즉슨, 우리나라 국민들이 방역에 도와주고 고통을 인내하는 댓가로, 다른 나라 국민들에 비해 지원받는 금액이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이기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6차 재난지원금을 추진하고, 1인당 100만원 정도는 되어야 해야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김두관 의원만의 주장이었고,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어서 과연 얼마나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였는데요. 지금 이 글을 정리하고 있는 이 시면에서는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재산이나 소득, 노동여부나 노동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대상자 모두에게 최소한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로, 현재는 청년 기본수입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만 24세 청년 모두에게 똑같이 분기별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기본소득은 최근 최저시급 인상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국민 전체적으로 기본소득제를 시행해야 해야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소득제가 도입되면 광대한 세금이 들어가고, 일하지 않는 국민도 공짜로 생활비를 받게 되는 것에 대한 비난하는 여론도 있지만, 경제 불동등 문제점을 완화시킬 수 있고 , 매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없앨 수 있다는 점 등의 찬성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신청 및 지급 시기

국회 논쟁 등을 거쳐 추경안이 통과되면 이달 손실보전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추경 통과 다음 날 손실보전금 지급 공고가 나갈 예정이며 3일 차에 과거 지급자에 대한 지급이 실행될 예정입니다. 7일 차에는 심사를 통과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지급됩니다.

: 지원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들은 온·오프라인에서 접수를 하면 됩니다. 온라인의 경우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할 있습니다.

자격 요건 확인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휴대전화,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의 인증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면 콜센터15330100으로 연락해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소개를 받고 예약 후 방문하면 됩니다.

윤석열 후보 부동산 공약

수요에 부응하는 여러가지 주택이 안정감으로 공급되도록 주력하겠다고 합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신규 주택의 공급을 확대합니다. 임기 내 전국에 250만 호 이상 수도권에 130만 호 이상의 신규주택을 공급합니다. 특히 양질의 민간임대주책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면서 교통망 확충, 공공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국민들이 살고 싶은 주거지를 넓혀 나가도록 한다고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많은 규제완화, 양도소득세 세율 인하 등 부동산 세제 개편 공약. 청년가구를 위한 청년 원가 주택 제공 실시, 청년층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무주택 청년 가구에게 건설원가로 주택을 제공하는 개별화된 분양주택인 청년 원가 주택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윤석열 후보 보육 공약

부모들의 육아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아동학대 없는 안정되는 생태계를 만든다고 합니다. 우선, 정부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합니다. 출생부터 영유아 그리고 초등까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양육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원하시는 다양하고 뛰어난 육아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을 추진하겠습니다.

만 0세부터 2세까지 가정양육수당을 30만원으로 인상해서 아동수당과 지자체 수당을 합치면 집에서 돌보는 영아 1인당 월 50만 원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생각해볼 내용은 이미 정부에서 게시하는 내용을 보시면 양육수당 인상 향후 5년 이내로 50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공약이 뒤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윤석열 후보 청년연관 공약

공평한 기회와 투명한 절차를 보장하며, 부모 찬스가 아닌 공평한 출발선을 제공하는 청년공약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국민의 힘 국회의원의 부모 찬스가 꽤나 많이 부각되는데, 이야말로 빌고이 아닌 정말 이루어질 공약이 되면 좋겠습니다. 교육 및 취업 기회가 미흡한 지역 청년들을 위해 지역별 개별화된 교육훈련일자리 매칭 시스템을 구축하고, 청년들이 목말라하는 상담과 코칭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취약청년에게는 진로 탐색 및 활동 지원과 함께 청년 도약 보장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부모의 빚 대물림으로 자신의 꿈을 위한 첫걸음도 떼지 못하는 청년을 위한 자립 프로그램을 만들고, 일하는 청년들은 자립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소득에 따라 두 가지 유형의 청년도약 저축계좌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안철수 대선후보 주요 공약

제 20대 대통령 후보 주요 공약에 관하여 알아보았으며 제 20대 대통령 선거 투표 및 사전 투표 유의사항 안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