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발급 안해줄때 과태료

급여명세서 발급 안해줄때 과태료

임금명세서를 철저히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와 근로거래를 체결할 때에 근로계약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임금명세서도 같이 교부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 임금명세서의 양식과 21.11.19.부터 시행되어 교부 의무화가 된 내용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임금명세서 양식 임금명세서 작성 사례샘플 임금명세서 양식과 작성 보기 샘플 데이터를 같이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아래와 같은 기재사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왜 급여명세서를 교부받아야 할까요? 추진배경

사용자와 근로자가 급여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거나 전달받고, 임금체불 등의 문제 발생 시 사용자와 근로자 간 다툼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급여명세서 교부가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급여명세서 교부방법 고용노동쪽 홈페이지에서는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의 교부 의무화로 임금명세서 서식을 만들 수 있도록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처벌규정

2021년 5월 18일 개정 공포된 근로기준법 제17조는 동년 11월 19일부터 공식 시행되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의거 500만원의 과태료 행정처분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징역, 벌금 등의 형사처벌에 비해 수위가 많이 낮은 행정처분으로 규정한 것은 영세 사업장의 경우 법령 숙지의 미흡함이 나타날 수 있고 교부를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과태료 부과보다는 제도 정착에 주안점을 두겠다는 고용노동부의 운영 원칙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사례를 통한 대응방안

1. 각종 수당 설명 없이 그냥 총액만 알려주는 경우 주 6일제로 근무하고 있으며, 매일 30분에서 1시간씩 연장을 합니다만 가끔 시간이 제가 고민하는 총 시간 수가 틀려 급여를 덜 받는 느낌입니다. 급여명세표에는 그냥 기본급과 연장수당 총액만 기재되어 있으며, 그 계산방법이나 총시간은 없어 계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노동부에 신고하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나요? 먼저 사업주에게 상세 급여명세표를 요청해 보십시오. 급여를 준 근거가 되는 데이터를 교부받으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다면 사업주에게 위에 기재된 근로기준법 위반 내용으로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2. 급여명세표와 실제 신고 금액이 다른 경우 ” 4대보험료를 회사에서 낮게 산정하여 납부하고 저에게서는 더 많이 징수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