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단독가구 부모 판단 기준 4가지

근로장려금 독립주택 부모 판단 기준 4가지

본 포스팅은 근로장려금 독립주택 어버이 판단 기준 4가지를 소개합니다. 가족 구성원의 조건에 따라서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을 어떠한 방식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거주조건에 따라서 장려금 지급 기준이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총 4가지 예시를 통해 손쉽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 포스팅은 2022년 9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독립주택 기준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가구의 뜻은 위에서 얘기한 가구 유형이 아니고 1세대를 뜻합니다.

다시 풀어서 설명하면 1세대당 1명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 1세대에 포함되는 가족 구성원 범위만 알면 구성원 조합이 어떤 식이든 간에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과 지급 기준을 판단하는데 무척 쉬워집니다.

근로장려금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되며, 단독가구의 경우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이면 됩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총 급여액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아니면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면 가능합니다. 여기서 부양자녀는 18살 미만이며,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면 가능하고요 부양부모의 경우 70세 이상 부,모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또한 맞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요건으로는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면 가능하고요 총소득기준금액은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어버이 조건에 따른 판단 기준 4가지

가족 구성원 조합에 따라서 어떤 가구 유형에 속하는지, 지급 기준은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 여러 가지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부모님에 대한 얘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3 만 70세 미만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만 18살 이상인 자녀의 경우 자녀가 만 18살 이상이고, 근로자 아니면 사업자로서 세전 연소득이 100만 원 이상이라면 자녀 혼자만 단독가구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어버이 두 분은 소득이 있으면 홑벌이 혹은 맞벌이가 됩니다.

어버이 중에 한 분만 계신다면 단독가구가 되겠죠. 한 집에 같이 살지만 독립주택 2개가 나온 겁니다. 이것을 1세대당 독립주택 2개라고 표현합니다. 위 같은 경우들은 아쉽게도 1세대당 1명에게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서로 상 호합의 하에 대표 1명을 뽑으면 됩니다.

독립주택 지급액

단독가구의 최대 지급액은 150만 원입니다. 독립주택 지급액이 산정되는 원리는 세전 연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한 집에 1세대 범위에 속하는 가족 구성원이 같이 살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단독가구가 2개가 나왔다면 각각의 세전 연소득을 보고 지급액을 판단합니다. 대표 1명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호 협의가 안된다면 이 중에서 가장 지급액이 많은 사람 딱 1명에게만 지급합니다. 한 집에 1세대 범위에 속하지 않은 가족 구성원이 같이 살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형제, 자매, 친인척들이 대상이죠. 단독가구가 2개가 나왔다면 하나하나씩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서로 상호 협의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자 혜택

부모님과 자녀가 같이 살고 있을 때, 가구 유형이 2개가 나왔을 경우에는 대표 1명 즉 가구 종류 1개에게만 지급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려금을 지급받는 가구 유형만 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은 홑벌이 가구로, 자녀는 단독가구로 인정되었을 때 자녀가 대표로 근로장려금을 받았다면 자녀만 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수급자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독립주택 어버이 판단 기준 4가지에 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저소득층이 활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정책자금과 금융권 상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정부에서 제공되는 중금리 대출, 일반적으로 사잇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초저소득 저신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초낮은 금리 정책대출이 있는데, 근로장려금을 받는 분들의 대부분은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