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제도(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내용 총정리

근무시간 단축제도(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내용 총정리

근무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본인건강, 가족돌봄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을 말합니다. 6개월 이상 근속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은퇴준비55세 이상, 가족돌봄, 본인건강, 학업 등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무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한 경우 및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있어 치명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허용 예외의 사유가 분명히 인정되면 근무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급여 연차

육아 휴직의 경우 출근과 동일시하여 연차 휴가 산정 시 큰 논란이 없이 진행되어 왔어요.

하지만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의 경우 다른 구조화된 규정이 없어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십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된 근로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하지 않아 연차 산정에 다른 계산법이 존재합니다. 즉, 단축된 근로시간은 이미 휴식을 한 것으로 보아 단축된 시간 기준, 연차유급휴가를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아래와 같은 계산법을 통해 연차가 계산됩니다.

2 2019년 10월 이전 양육휴직 사용자의 제한된 혜택

과거에는 2019년 10월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전 정책은 한정적이었고, 혜택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존재했다. 예로 들어 육아휴직을 단 하루 남겨둔 근로자는 근무시간 단축 1년 사용이 가능하게 보인다 하지만 육아휴직을 다. 쓴 인원은 단축근무를 전혀 쓸 수 없었습니다.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지급액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지급액은 다음의 계산으로 정해집니다.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4년 10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통상임금의 6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times 단축 전 소정근무시간 단축 후 소정근무시간 단축 전 소정근무시간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9월 10월로 연결되는 경우 9월, 10월 기간에 대해 하나하나씩 일할 계산이 됩니다.

근무시간 계산

연장근로 산정경우 1 Q 연장근무시간 위반 여부 등을 판단하는 1주의 단위기간이 궁금합니다. 가령, 월요일일요일처럼 특정 단위기간의 7일 인가요? 아니면 임의로 정한 7일인가요? A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1주의 기산점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노사 협의로 내부규정,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특수한 정함이 없습니다.면, 사업장에서 노무관리, 근로시간, 급여산정 등을 위해 산정단위로 적용하고 있는 기간이 됩니다.

1주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 등도 사업장에서 적용하는 단위기간별로 판단합니다.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신청방법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회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 신청해야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사업주가 확인서를 먼저 접수한 다음 근로자가 급여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온라인 신청을 하실 분들은 아래의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하면 됩니다.

정부의 입장

대통령실은 1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무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대한 여론을 더 청취하고 방향을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자 등 노동 약자의 권익을 보존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시장 정책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히 청취한 뒤 방향을 잡을 것이라며 여론조사와 포커스조직 인터뷰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고, 유연근로제도를 확장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야와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고용노동부의 방안이 고용과 소득에 긍정적이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며 수정하거나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연근로제는 다. 할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를 지요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들이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선택근무제를 활용하는 경우 사용 횟수에 따라 사업주에게 노무비를 지요구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유연근무제 도입률은 대기업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려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고용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근무시간 69시간 개편에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취 불가능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제조업이 25 정도 있습니다. 근무시간 확대는 제조업에서도 필요한 제도일텐데 유연근로가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