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팥 없는 찐빵, 홍철 없는 홍철팀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팥 없는 찐빵, 홍철 없는 홍철팀

보건복지부는 27일에 국민연금 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계획에 어떤 개혁안이 포함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개혁은 대체적으로 인기가 없는 정책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따른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관인 조규홍은 이날 오후 2시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정부는 5년마다. 국민연금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는 보험료율 인상, 지급 개시연령 상향, 기금 수익률 제고, 소득대체율 상향 등 4가지 변수를 조합한 24개의 개혁적 시나리오를 보고서로 제출했습니다. 이 계획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는 이를 근거로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시기 개시 연령

현재는 만 63세가 되면 국민연금 수급 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혁안에서는 이 시기를 좀 더 늦추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시기 상향은 보류가 되었지만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춰 소진을 미루고 재정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확정되어 수급 시기가 늦어지면 아직 노후 준비가 되지 않거나, 63세가 되면 국민연금을 받아 노후생활을 하려고 계획했던 분들은 큰 타격이 갈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 조기 수령 제도가 있으니 국민연금 수령 시기가 늦춰져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조금 더 빨리 국민연금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국민연금 조기 수령 조건 조회해 보시고 좀 더 빨리 국민연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입장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매월 개인 소득의 9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숫자죠. 그 때문에 1998년 이후 25년간 보험료율을 전혀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럴수록 국민연금 적자분은 장래 세대에게 더 큰 부담으로 가중되어 왔어요. 하지만 당장 자기가 은퇴했을 때 연금을 못받을게 뻔한데,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에 기꺼이 동의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안 내고 안 받겠다.

지금까지 납부분을 돌려달라. 대국민 폰지사기라는 말이 돌고 있는 상황을 보시면 보험료율 상향에 대한 저항감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더 큰 단점은 현재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저출산 및 고령화 이슈를 최대한 긍정적인 태도로 극복해야하는 가정 하에 개혁안이 작성되었다는 점입니다.

방향성만 제시연령조직 따라 보험료율 차등 인상

종합운영계획은 보험료를 얼마나 높아져야 해야하는 식의 목표 수치는 직접 제시하지 않으면서 보험료 인상이 필요합니다.는 점을 강조했다. 종합운영계획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과 비교하면 소득대체율은 유사하지만, 보험료율은 절반 수준이어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해 구체화한다고 적었다. 구체적으로는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연령그룹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며 급격한 인구변화를 감안한 적정 보험료율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반면 보장성과 관련한 명목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노후소득보장 틀 속에서 구조개혁적 논의와 연계해 계속 검토한다며 조심스럽게 기술했다.

그 밖의 내용

국민연금 납입금 인상은 연령별로 다릅니다. 국민연금을 계속 내고는 있지만 나중에 연세 들고나면 국민연금 기금에 돈이 없어서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세간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층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돌며 국민연금을 내는 것에 대한 반발이 너무 심했으며 납입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곤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연금은 이런 내용을 느끼고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에서 젊은 세대 2030대 일수록 국민연금 납입금 인상 속도를 늦추고, 고 연령층 4050대에게는 급속도로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밝혔습니다.

이번 개혁의 요점

개혁의 최종 목표 재정계산기간2023년 2093년중, 적립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하는것 이에 관련해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는 여러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답니다. 보험료율과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 상향 조정, 기금 운용 수익률을 높여 재정의 안정 높히겠다. 확정기여방법 전환 사회적 갑론을박 시작직접적 국고지원은 신중 최근 동안 발표된 국민연금 개혁안은 정식으로 채택된것이 아니라 여러 시나리오를 제시한것입니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국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문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재정 안정성을 강화하면서,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