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11월 변경하는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소득정산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11월 변화하는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소득정산제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처음 부과 보험료와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추가부과 혹은 반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첫째, 매월 비과세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 공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의 강점은 매월 변동되는 소득에 따라 보험료 다르게 공제했기 때문에 정산이 필요 없습니다. 단점은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하는 보험료와 급여명세서의 공제되는 보험료를 매월 다르기 때문에 예수금 차액이 발생하게 되고 나중에 정리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추천해 드리는 방법이 아닙니다. 둘째, 매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하는 고지보험료대로 보험료 공제하고 다음 해 4월 연말정산을 통해 보험료 차액을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소득정산

건강보험료 소득정산 제도는 2022년 9월 실시된 이후에 2023년 11월에 첫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건강보험료 소득 정산 제도는 소득 활동이 중단되거나 감소해서 건강보험료 조절 신청을 하고, 보험료 조정받는 경우에 다음 해 11월에 다시 소득을 확인해서 그에 따라 보험료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는 소득을 바로 알 수 없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데이터를 넘겨받은 다음 11월부터 새롭게 보험료 계산해서 보험료 부과합니다.

이렇게 소득 발생 시점과 보험료 부과 시점 사이의 시간 차이가 있어 소득액이 줄어든 경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을 통해 보험료 줄여주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조정신청은 신청을 하면 거의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악용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해서 소득정산제도를 공개한 것입니다.

지도점검 대상 서류 예시

지도점검시에는 사업장규모, 업종 등에 따라 제출서류를 생략 혹은 추가되지만 1 근로소득원천징수부 2 임금급여대장 일용노무비명세서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서개인대표자 5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6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의 서류를 요청합니다. 기업 지도점검을 통해 보험료를 추징될 경우에는 미납한 보험료 총액으로 부과가 되기때문에. 엄청난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미리 보험 대상에 에 대하여 알맞은 신고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료 소득정산 대상자 신청

건강보험료 정산은 지난해 2022년 9월부터 12월 사이에 보험료 조절 신청을 한 분들이 대상자입니다. 현재 부과 중인 소득보다. 실제소득연소득액이 더 많으면 보험료를 추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폐업을 하셨거나 소득액이 크게 줄어들었다면 건강 보험료 조절 신청은 꼭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다음 해에 추가로 보험료를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점 점검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최근에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제대로된 신고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1 일용근로자 직장 취득여부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일을 제공되는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 획득 대상이 됩니다. 일용직 고용시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2 사후정산대상 건설현장 기업 일용근로자 취득기준 건설현장은 현장별로 반드시 사업장이 개설되어야 하는데, 고용기간이 현장별로 1개월 이상, 월8일 이상 일을 제공되는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 획득 대상입니다.

3 시간제 근로자 취득기준 월 60시간 이상 근무시에는 당연 취득대상이 됩니다. 아르바이트를 구하셨는데 현실 근무시간을 잘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연도 중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은 기간 전체를 의미합니다. 단 1일이라도 근무하여 보수를 받은 경우 근무월수 산정에 포함합니다. 휴직 등 기타의 사유로 보수의 일부 혹은 전부가 지급되지 아니하여 고지유예 신청한 경우 해당 기간은 근무월수 산정에서 제외 휴직발생 해당연도의 휴직일이 속한 월과 종료월은 근무월수에 포함 단, 당해 휴직일이 매월 1일인 경우 근무월수 산정에서 제외 실무에서 휴직자가 발생하여 건강요양보험 유예신고를 한경우 보수월액 신고 시 근무월수 적용에 유의해 주세요. 전년도에 보험료를 부과된 기간으로 근무월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일 기준은 매월 1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1월 3일 입사한 직원은 1월은 정산월수에서 제외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식

확정된 보수총액 divide 정산월수 보수월액 보수월액 x 보험료율 확정보험료 확정보험료 기납부보험료 정산보험료 기납부보험료 정산보험료 환급 기납부보험료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연말정산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연말정산 보험료를 많이 나왔다고 한다면 그만큼 소득액이 전년도 대비 올랐다는 뜻이 됩니다. 반대로 환급 보험료를 발생했다면 소득액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뜻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