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확인하기

계약만료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확인하기

실업 수당 수급 목적으로 자진퇴직 후 단기 계약직 근로 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위와 같은 사례가 증가되자 이직사유 적정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 수당 부정수급보기 중 의도적인 단기 계약직 계약만료 후 실업 수당 신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취업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근무 2. 1개월 이상의 계약 만료일 3. 회사의 재계약 거부 근로자가 1개월 이상 일을 하고 근로자가 재계약사항을 요구했음에도 사업주가 계약사항을 거부한 경우에 한해서 계약만료로 실업 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직등록은 스스로가 직접 워크넷을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수급자격인정 신청 하기 전 수급자격신청훈련을 필수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수급자격신청실습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이수할 수 있으며,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 수강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rarr 개인서비스 rarr 실업 수당 rarr 수급자격 지원자 온라인 교육 구직 수당 기간 동안 매 1 4주마다.

STEP 실업 수당 신청을 위해 고용센터 방문 전 해야 할 일

실업 수당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센터를 무조건적으로 방문해야 하는데, 방문 전 미리 해야 할 일이 2가지 있습니다. 1. 수급자격지원자 온라인 교육 수강 2. 워크넷 구직신청 위의 2가지를 미리 수행하지 않고 고용센터를 방문하더라도 사안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구직 수당 신청서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교육 수강과 워크넷 구직신청이 완료가 되어야만 접수가 완료됩니다.

이 말인 즉, 고용센터 내에서 머물면서 컴퓨터로 교육수강과 구직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차피 해야 할 일이고, 고용센터에서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미리 해두고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1번부터 느리게 해보겠습니다.

계약 만료 실업 수당 지급 기간

계약 만료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은 근로기간과 실업 수당 신청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국의 경우,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최대 90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실업 수당 신청일에 따라 실업 수당 지급 기간이 달라집니다. 한국의 경우, 실업 수당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최대 90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 수당 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에 신청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최대 60일 동안만 받을 수 있습니다.

STEP 3 수급자격지원자 온라인 교육 수강 방법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darr 개인 로그인 실업 수당 수급자격 지원자 온라인 교육 을 클릭합니다. 하단에 보시면 동영상 시청 버튼이 있습니다. 해당 버튼 누르시고 동영상을 시청하시면 됩니다.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꼭 방문해주셔야 합니다. 14일이 지나면, 해당 온라인 훈련을 재수강하셔야 합니다. 웬만하면 고용센터 방문 직전 수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동영상 실습은 위와 같은 화면입니다. 영상이 끝나면, 우측 하단에 있는 를 클릭하셔서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온라인 교육 수강을 완료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STEP 이직확인서 내용 확인

본인의 직전 회사에서 등록해 준 이직확인서가 존재한다면, 무조건적으로 확인해주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직사유상세이직사유 계약만료 로 인한 퇴사여야 합니다. 만약, 자발적 퇴사로 기재되어 있다면야 구직 수당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합니다. 저는 192일로 기재되어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여도 구직 수당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구직급여도 12로 줄겠죠? 위의 이미지처럼, 본인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로 기재되어 있는지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를 확인한 후,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건 판례

1. 자진퇴직 후 지인의 회사에 위장취업, 한 달 후 계약만료로 실업 수당 신청 후 실업 수당 수급, 이직사유 적정조사 들어 감 근무내역을 확인할 길이 없고, 거래처와의 통화에서도 부정수급인 것이 탄로남 결국 기지급 받은 실업 수당 600만원 회수 및 추가징수 1,800만원을 징수하였고 검찰에 송치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수급자 분들이 실업급여를 허위로 지급받는 것이 범죄라는 인식이 강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대상 사건에 해당하므로 단기계약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현실 일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