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복구를 위한 개인파산제도와 면책제도 절차 총 정리

경제적 복구를 위한 개인파산제도와 면책제도 절차 총 정리

오늘은 전회에 이어 개인파산면책제도의 발전과정, 관련 법률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일명 도산법의 전반적인 구성 등에 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면책제도의 발전 과정첫 본보기 포함 1 개인 파산 면책 제도의 발전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법이 1962년에 만들어졌지만 사용되어 오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랬다가 최초의 개인파산 사건이 한 번 일어나게 됐습니다. 1996년도였는데 당시 현 모 씨라는 분이고 성별은 여성이었습니다.

여성님 아빠의 채무에 보증을 섰습니다. 보증을 섰고 오빠가 어려워지게 되니까. 채무를 전부 다. 떠맡게 됐습니다.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는데 잔여 채무가 2억 5000만 원까지 남게 됐습니다. 당시 현 모 씨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인파산 장점

신용불량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면책 후 모든 채무에 대하여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후 복권이 되면 압류나 가압류 해제가 가능하며 신용불량에서 해제되어 정상적인 은행 거래가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면책 후 복권이 되면 직장의 제약이 없이 취업 가능합니다. 재산을 다시 모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후 복권이 되면 공무원 시험 응시가 가능하며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장점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무원, 변호사 , 의사 등 전문직종에 종사하고 있어도 신분 유지가 가능합니다.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 후 2주 이내 금지명령이 나오면 채권자들의 추심과 독촉이 중지되며 압류 및 가압류 또한 중지됩니다. 재산을 유지하며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금의 최대 90까지 탕감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신청 이후 생계비나 보증금 등의 일정 금액이 확보 가능합니다.

금융기관의 부채와 보증,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도박 및 투자 낭비도 비 면책의 사유가 아니므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압류 해제부터 신용불량 기록까지

개인파산의 강점은 당연히 채무의 종류와 상관없이 전부를 탕감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용 불량 기록 또한 면책 결정이 나면 사라지게 됩니다. 해당 기록이 사라지게 되면 저절로 각종 압류가 해제되고, 은행거래 또한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 기록은 남지 않기에 일을 하거나 이후 취업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 건 물론이고 가족에게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

이날은 반드시 출석을 해야 하며 파산관재인은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을 판사님께 보고 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채권자 집회는 한 번으로 끝나게 되지만 하지만 하지만 추가 조사 사항이 있다면 속행으로 기일이 지정됩니다. 파산 과정에서 파산 선고일과 채권자집회 등 최소 2번은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줄 재산이 있는 경우는 파산 종결 결정이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줄 재산이 없는 경우는 파산 폐지 결정이 나옵니다.

개인회생 단점

서류와 신청 과정이 복잡하며 면책 결정이 떨어지기까지 오래 걸립니다. 3개월 이상 변제금을 미납하면 개인회생절차가 중지될 수도 있습니다. 면책이 되기 전에는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어렵습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정리해도 채무를 갚을 수 없게 될 때 신청하는 제도로 파산 절차가 종결되면 면책을 신청하여 빚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대부분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예상치 못한 사업부도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인해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지만 이는 고액의 빚과 자신의 재산을 전부 정리하여 0으로 만들게 되며 채무자는 면책 이후 재산이 0인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단점도 존재하지만

물론 장점만 있지는 않으며 파산에도 인상적인 단점도 몇 가지 있긴 합니다. 첫번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전부 사라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전부 매각하여 나누어주는 것이기에 예적금, 보험, 집과 차 등 전부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행성을 띠는 행위로 인해 만들어진 채무는 탕감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행성 혹은 도박 그리고 사치 등으로 채무를 만든 경우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 후 면책 불허가 사유가 발견된다면 최악으로 경우 파산 절차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잘못된 판단으로 재정적인 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뒤의 대처가 어떠한지에 따라 이후 생활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어서 앞으로 삶을 연명하는 것조차 걱정된다면 도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국가에서 진행하는 채무 조절 제도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