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근로법 ⑤ 2022년 임금체불 대지급금 제도 개편

개정 근로법 ⑤ 2022년 임금체불 대지급금 제도 개편

직장 다니면서 임금체불의 경험이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합니다. 이렇게 못 받은 급여의 이름을 이전 체당금에서 대지급금으로 변경되었고 지급 대상 및 절차가 간소화되어 앞으로는 밀린 임금을 받기가 쉬워질 예정입니다. 2022년 개정 근로법 시리즈 그리고 급여명세서 교부도 의무화되고 임금명세서 문서 사항 위반 시 과태료도 내야 하므로 근로자가 임금 관련해서 받았던 불이익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장에서 임금휴업수당,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 대지급금 제도는 상황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도산대지급금 해당 사업체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정부가 일정 영역의 체불임금 등을 최대 2,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 간이대지급금 해당 사업체의 도산 여부와 독립적으로 일정영역의 체불임금 등에 대하여 사업주를 대신하여 정부가 체불임금을 최대 퇴직자 1,000만원, 재직자 7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 도산대지급금 지원요건 도산대지급금은 기업이 도산되어야 합니다.

파산선고에 따른 대지급금 지급절차

Q. 회사가 파산하여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대지급금을 준다고 하던데, 대지급금 지급절차는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요? 아래의 고용노동부 답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A. 파산 선고, 회생 절차 개시 결정에 따른 도산 대지급금은 [대지급금 지급 청구 및 대지급금 지급사유 확인 신청 rarr; 고용노동부 장관의 대지급금 지급 사유 확인rarr; 대지급금 지급사유 확인 결과 알림 rarr; 대지급금 지급 청구서 송부(확인 통지서 사본 첨부) rarr; 대지급금 지급]의 절차에 따라 지급됩니다.

강제무급휴직 도산대지급금 신청 가능한가요 ?

회사폐업으로 22년10월 말 퇴직 처리 후, 간이대지급금 진정 신청상태 2.체불내용 경영악화 사유로 21년도 1월3월3개월강제무급휴직 기본임금의 70퇴사직전 1개월치퇴직금 3.도산대지급금 신청시, 21년도 13.링크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했습니다. 지급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9월 21일 저녁시간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했는데요, 아직 접수 경우에 담당자만 배정된 상태입니다. 보통 몇일이 걸릴지 궁금합니다.

금액은 7,8월 급여 약 4,000,000원과 퇴직금 약 3,500,000원 총 7,500,000원이고.링크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소송제기용로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체불 금액이 많아서 저는 최우선으로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먼저 신청할 생각이었는데 소송제기용 서류로는 신청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절차

처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간 후,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임금체불 페이지를 선택 후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작성하신 후 신청하면 됩니다. 등록인에는 신청하시는 분 성함을 작성하시면 되고, 피진정인은 기업 대표님 및 기업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후 나오는 진정내용은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해주시면 되지만 하지만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체불된 임금 총액 및 퇴직금을 작성하시고 첨부하실 파일이 있다면 같이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퇴직금 계산 내역서와 체불된 월의 급여명세서를 같이 첨부하였습니다. 이렇게 접수를 하게 되면 조사관님께 연락이 오게 됩니다. 저는 12월 15일에 접수를 하였고, 19일에 조사관님께 연락을 받았습니다. 조사관님이 출석하는 날을 알려주시는데 다행스럽게도 저는 12월 23일로 빠르게 조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임금 밀렸을 때 해야 될 일 순서

위의 차례대로 순서에 맞게 임금체불 신고와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하면 됩니다. 퇴직 처리 전 필요한 서류 챙기기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사직서, 통화 녹음본 등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 처리 자진 퇴사서류 제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정보 서식민원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근로감독관 배정 및 참여 요구일에 고용 노동청 출석하기 출석일에 사업주 확인서를 받기 근로 복지공단에서 간이대지급금 청구 신청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 소요 기간이 다르지만 임금 지급까지 보통 2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도산 대지급금 지급

도산 대지급금 지급 청구서를 송부 받은 공단은 독특한 사유가 없으면 도산 대지급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지급할 도산 대지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