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수고대 하던 비용예납명령이 파산신청 후 8개월 만에 내려졌다

학수고대 하던 비용예납명령이 파산신청 후 8개월 만에 내려졌다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고 난 뒤 8개월쯤 지나서 예납명령이 내려졌다. 예납명령은 이제 진짜로 파산선고를 해야만 되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며 이제부터 진짜로 파산 및 면책 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알리는 신호탄 같은 것입니다. 파산 신청을 한 채무자에게는 희소식이며 학수고대하던 예납명령을 받았으니 기쁜 마음으로 예납금을 납부해야 하고 파산선고를 기다리면 됩니다. 개인 파산 신청을 한 채무자는 이제나 저제나 예납명령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다가 어느 날 늦은 점심을 먹고 화장실에서 똥 싸고 있던 순간에 거금 40만 원을 예납하라는 법원의 문자메모를 받게 됩니다.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리던 예납명령인가? 눈을 치켜뜨고 다시 한번 확인해 봐도 법원에서 날아온 예납명령 문자가 맞다.

개인파산 준비

개인파산 진행을 고민하고 마음의 결정을 하게 되면 어떤 때 준비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내 생각으로는 개인파산 진행은 준비과정이 가장 중요하므로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마음만 급해서 준비가 미흡한 상태로 덜컹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면 진행이 빨리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흡한 부분을 계속 보정해야 하는 심심하고 스트레스 만땅인 과정을 겪게 됩니다. 법원판사 및 직원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개인파산자 당사자와 달리 급할 게 없고 아쉬울 게 없습니다.. 신청을 아무리 빨리 하더라도 요구출하는 준비서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계속 보정명령을 반복할 뿐 더 이상 앞으로 진행시키지 않습니다. 개인파산의 진행은 신청 차례대로 결과를 산출하는 선입선출이 아닙니다. 신청을 빨리 하는 것 보다도 준비서류를 완벽하게 갖추어 신청을 하는 것이 개인파산 진행을 빨리 하는 고유한 비법입니다.

개인파산 비용

많은 분들께서 개인파산 신청비용을 궁금해하십니다. 하지만 이게 편의점에서 물건 사는 것처럼 가격이 부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라고 바르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인지 송달료 부채비용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변호사 수임료

위에서 인지, 송달료,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금액이며 부채비용은 부채증명서를 발급받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남은 게 변호사 수임료인데요. 변호사 수임료가 사무실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200만 원 전후반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이 좀 유동적인데요. 인지액, 송달료, 부채비용은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고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은 기본 30만 원인데 과거 법인을 운영한 경우라면 100만 원이 나오기도 합니다.

소송구조 안내문

1. 신청인의 개인파산개인회생사건에 대한 소송구조 변호사로 아래 변호사가 지정되었습니다. 다만, 소송구조 지정 변호사는 상담결과에 따라 선임계약에 응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명단2. 소송구조 지정변호사가 선임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불은혜 응대 그 외 사유로 인하여 원활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본 안내문을 소송구조 담당자에게 반환하고 새로운 지정변호사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3. 소송구조제도의 이용자는 지정 변호사로부터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만 구조를 받을 수 있고, 그 이외의 내용은 소송구조제도의 이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원 연관 일은 한방에 끝나는 경우는 드물다. 본인은 나름 완벽하게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접수시켰다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도 나중에 보시면 보정명령이 한 두건 나오게 마련입니다. 개인파산 연관 일은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고 법원에서 검토도 복잡하게 철저히 하므로 누구나 예외 없이 보정명령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속 편합니다.

나의 경우 개인파산을 생각하고서 준비과정에서 14종의 기본서류(내가 신청할 당시에는 그랬다)를 점검하고 또 검토하면서 준비했기 때문에 개인파산 신청서를 접수하고 난 뒤에 보정명령 나올 것이 없을 수도 있겠다고 나름 기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웬걸 안절부절한 예상은 적중하기 마련이더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주민등록번호가 온전히 표시된 상세증명서로 발급하여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왔어요.

파산절차 비용의 예납

파산신청 시에는 납부하지 않으나, 법원에서 심리 후 파산절차를 폐지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파산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 대해 파산절차 비용으로 300,000원의 예납명령을 발하고, 신청인이 비용을 예납하면 법원은 파산을 선고함과 한꺼번에 파산관재인 선임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위 비용을 예납하지 않는 경우 파산신청은 기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