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박정희문재인)의 부동산 정책 SUMMARY

역대 정부(박정희문재인)의 부동산 정책 SUMMARY

부동산을 읽다부동산자료 물론 부동산 시장의 가격변동 요인은 인구구조와 생산활동 인구수, 경제 상황, 금리, 유동성 등과 같은 여러 요인들이 어우러져 나타나지만 정부 정책을 무시해서는 무조건 투자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역사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특히 단기적인 소나기 효과는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정부 정책을 무시하는 것은 무면허 음주운전만큼이나 위험합니다. 아파트값은 오르내림은 있었지만 오를 때는 하늘색 높은 줄 모르고 오르지만 내릴 때는 한없이 추락하여 하우스 푸어라는 말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정부 정책이 시시개별적으로 변하는 이유는 여러 분야의 정책 중 정부가 개입하여 일시적이나마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세제 정상화

두 차례 국정과제는 부동산세제 정상화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통해 세부담을 적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국세인 종부세와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을 하겠다는 내용은 논란이 많아 보입니다. 즉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종부세 일부를 사용하는데 이를 지방세인 재산세와 합쳐진다면 지역별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겠다고 합니다.

중과 유예기간이 짧으면 효과는 반감되기 때문에 기간이 얼마나 될지가 다주택자가 가진 물량이 시장에 얼마나 나오는지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다주택자의 중과 완화 내용은 주택 구매 수요가 증가해 주택 가격을 올리는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금융제도 개선

세번째는 금융체계 개선 내용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는 LTV를 80까지 완화해 주택 구매 기회를 넓혀주겠다고 합니다. 15억 초과 주택의 경우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서울의 경우 갈아타기가 매우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이를 완화할 경우 15억 초과 주택에 대한 1 주택자의 갈아타기가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에게도 LTV를 완화해 주겠다는 내사용 목적 포함되어 있었으나 무주택, 1 주택, 다주택자 모두 집을 사고팔 수 있는 규제를 동일하게 완화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분기 추진 부동산 호전 과제

지금부터는 3분기에 발표될 부동산 호전 정책으로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 왔어요. 양도세, 취득세 등 세제 부담을 줄일 정책들을 시작으로 LTV를 80까지 완화하고, 소득을 대비하여 대출을 제한하는 DSR 배제 한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250만 호 이상 주택공급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로드맵 마련하고 분양가 상한제 제도를 개편방안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요건 변경 예정 최초 입주 가능일 rarr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요건이 완화되면 신축 전월세 물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는 정비사업 특성상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으나 반영되지 않았던 비용들을 분양가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