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내용, 대상, 기준,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내용, 대상, 기준,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의 소실을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손실보전금 스미싱 기승 주의

이번 손실보전금 발표에 앞서 정부에서 관련 발표를 하나 더 했는데 그것이 바로 손실보전금 관련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사기문자들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손실보전금 관련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사기문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뜻인데요. 최근 지능적으로 변모해가는 이같이 사기 문자에 점점 진짜인지 아닌지 판별이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이에 경찰청과 금융권에서 합작으로 이같이 사기문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방지 어플을 출시하여 배포 하고 있습니다.

사업상 이같이 정부 지원금 혹은 금융권 관련 문자를 자주 받으시는 분들께서는 정부에서 조차 경계를 요하는 발표를 추가로 한 만큼 방지 대책 솔루션도 검토해 볼만하다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하기 링크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금액

손실보전금은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이며 업체별 수익 규모와 수익 감소율 수준을 고려하여 9개 구간으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단, 지원대상 중 사회적 거리두기의 적용대상으로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항공운송업, 여행업, 공연 전시업. 운동 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 50개 업종은 으로 분류되어 최소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 원 제 외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 6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2020년과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힘든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영업을 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지원할 예정이며, 체적인 기준 등은 추후 확인지급 공고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00만 원 최대 800만 원을 차등 지급합니다.

손실보전 지원금

손실보전금 수익 감소 기준 개업일에 따른 수익 감소 기준이며 부가세 신고액을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1월 사이에 개업하고 2020년 상반기 매출과 2021년도 상반기 매출을 비교한다면 일반 사업자의 경우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비교합니다. 간이, 면세 사업자의 경우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월별 과세 인프라 평균을 활용합니다. 아래 표 중 수익 감소 기준 중 한 가지라도 해당한다면 수익 감소로 인정됩니다.

비교 기간에 2020년부터 2021년 신고매출액과 과세 인프라 자료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면, 확인 지급 등을 통한 영업 여부 확인 후 지급하며 영업 확인 기준은 별도 안내해 드립니다. 더욱 구체적인 수익 감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적게는 600만 원부터 많게는 1,0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손실보전금 사칭문자 주의

최근 손실보전금 사칭문자 일명 스미싱, 스팸문자들이 기승입니다. 아예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 주의하라는 팝업이 같이 뜰 정도인데요. 아무리 주의한다고 한들 점차 지능화되는 이런 보이스피싱, 스팸 문자들의 공세에 우려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이런 경우 이같이 보이스피싱, 스미싱, 스팸 문자를 사전에 방지하고 실수로 보이스피싱에 낚여 통장 이체하기 전 강제로 이같이 이체를 막는 기능에 가족돌봄기능까지 있는 보이스 피싱, 스미싱, 스팸 문자 방지 및 방지 해결책 어플을 검토해 보실수 있습니다.

상기가 유료어플이었다면 하기는 경찰청에서도 공식적인 배포하고 있는 무료 어플입니다. 사업상 혹은 업무상 이같이 금융 및 정부 지원 소식을 자주 받는 분들께서는 이같이 보이스 피싱 방지 앱을 사용해보시는 것을 검토해 보실만 합니다.

통장 입력전 숨은 금융자산 찾아보기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하시면서 기다리시는 동안 숨은 금융자산 및 미환급금 검색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숨은 금융자산은 휴면예금, 장기 미거래 계좌, 미수령 보험금, 주식 통장 잔액 및 배당금, 세금 과오납, 세금 미환급금에 현금화 가능한 카드포인트까지 그 범위가 굉장히 넓고 다양한데요. 금융의 전산화로 이같이 나도 모르는 숨은 금융자사는 늘어날수 밖에 없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한번씩 조회를 해서 숨은 내돈들을 찾으셔야 합니다.

사안은 어떻게 자잘하게 그걸 하나하나 다. 찾고 있느냐는 것인데요.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숨은 금융자산 찾기 사이트에서 본인인증 한번으로 일괄조회하고 이체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2020년에는 무려 1인당 86만원이나 찾아갔다고 하는데 확인지급 통장 등록 전 혹은 등록하시고 기다리시는 동안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하기 링크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