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재난지원금) 총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재난지원금) 총정리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추경안 협상을 놓고 지금까지 여야가 계속 싸워왔었죠. 지난 29일 드디어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최대 관심인 손실보전금과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버스 기사 그리고 문화예술인 지원금까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손실보전금 신청지급 특고 프리랜서문화예술인법인택시전세버스 저소득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금융지원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특고 프리랜서 차상위 위 표 내용과 같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연매출액 기준을 당초 정부안이었던 3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지원 대상 역시 370만 곳에서 371만 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본지급

사실상 재난지원금 이후로 소상공인을 진중하게 지요구하는 법안은 손실보상입니다. 분기별로 아예 절차화 되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는데 선지급이라는 개념 올해 생겨나서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현재 손실보상은 하기와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에 대한 기준 그리고 선지급 후정산 방법 그리고 본지급에 관하여 자격 조건과 기준, 세부 일정은 하기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2개월 내 출고가능한 차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7일 신청가능한 전기차는 승용차 72종, 화물차 50종, 승합대형 43종, 이며 신청대상, 자격 방법 등은 에 개시된 공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승용차 보조금 지급 대수가 많이 남아 있지 않으니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4무 안심금융

서울시 4무 안심금융은 무이자, 무담보, 무보증금, 무종이를 말합니다. 총 1조원 규모로 최대 5만명에게 지원합니다. 이미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되었으며 2021년도와 동일하게 2천만원까지는 검토 심사 없이 융자 지원이 가능하고 한도심사를 받게 되면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됩니다.

2022년 달라진 점은 4무 안심대출과 일반융자 지원 시 저신용 소상공인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서울시 소상공인은 2021년 712월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했던 조치를 연장하여 지원 받습니다.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기간은 2022년 16월까지이며 수도사용량의 50를 감면받게 됩니다. 고지서에 소상공인 감면으로 표기 됩니다.

작년에는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중 월평균 300톤 이하 수도를 사용하고 있다면 다른 신청 없이 서울시에서 직권 할인하였으며 300톤 이상 사용하고 있다면 서울 아리수에 직접 신청이 필요했습니다.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대상 여부는 아리수 사이버 고객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수도요금 직접신청 대상이라면 아리수 사이버 고객센터에서 전화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저소득층에게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되는 최대 100만 원의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도 다음 달6월에 대상자를 확정, 7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저소득층의 경우 다른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전 사회보장급여 자격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가구 인원수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65만 원, 3인 83만 원, 4인 100만 원이 1회 한시 지급되고, 시설 입소자는 1인 20만 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은 1인 30만 원, 2인 49만 원, 3인 62만 원, 4인 75만 원이 지급됩니다.

국회 의결일인 지난 29일 기준으로 해당 자격이 확정된 분들이 대상이며,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코로나19로 손해를 보신 소상공인 금융 지원 프로그램 규모가 확대됐습니다. 소상공인의 부채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예산이 8800억 원에 편성됐습니다. 총 8조 7000억 원 규모이며, 이 대출은 COVID-19 피해 소상공인이 열심히 상환 중인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또한, 보증이 어렵거나 대환이 시급한 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2000억 원의 재정을 편성해 융자 방식으로 2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7월부터 공급한다고 하는데요. 해당 지원이 필요하신 소상공인 분께서는 신청을 하시면 될 듯합니다.

손실보전금 지급이 확정이 된 가운데, 막판까지 여야의 쟁점이었던 손실보상 소급 적용과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는데요. 해당 사안도 하루빨리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