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대상과 방법 지급시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대상과 방법 지급시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많은 손해를 입은 자영업자에게 지금까지 발생했을 손실을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대상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하려면 무요건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면 지원금 신청은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매출규모가 크지 않은 소상공인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금이므로 매출액을 기준으로 영세한 사업체여야 지원 가능합니다.

집행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신청기간은 5월 30일(월) 낮 12시부터 7월 29일(금)까지 약 2개월입니다. 중기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개사를 사전 선별하였으며, 이들 사업체는 5월 30일부터, 신청만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신속지급”을 시작합니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수익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1 신속 지급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는 5월 30일월부터 지급합니다. 2 확인 지급 개별 증빙자료 확인해야 하는 경우나 지원기준에 부합하나 신속 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지원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6월 13일월부터 지급됩니다. 4 이의신청 확인 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가 아니란 통보를 받은 경우는 8월 중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합니다.

2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제출된 서류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습니다. 4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 등의 경우는 환수조치합니다.

지원 제외되는 곳

1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의 전문직 직종, 금융, 보험 연관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단, 집합 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는 지원대상에 포함222년 2차 추가경정 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22년 2차 추경 중 특수모양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법인 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 영제 노선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받은 인원은 제외됩니다.

3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4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포털 사이트에 손실보전금혹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검색 혹은 주소창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을 입력하면 접속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전금 사이트로 접속하면 손실보전금 사칭 문자 주의 팝업이 먼저 뜹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제외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연관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단,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 점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기간과 연관된 내용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손실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희망하는 금액입니다. 이런 손실보전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와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에 관해 더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기간은 일반적으로 월별로 제공되며, 금액 및 신청 기간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기간은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공고되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해당 월의 보전금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연관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에는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한 분명한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신청서류를 준비하고, 신청 마감일 이전까지 온라인이나 방문 신청을 통해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금액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영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 등 연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약 50개 업종은 7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상향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