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가 가장 싫어할 부동산 정책 발표 _재건축안전진단폐지

무주택자가 가장 싫어할 부동산 정책 발표 _재건축안전진단폐지

5월 3일, 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실시할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적용했던 여러 규제에 대한 완화가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오늘 발표한 차기 정부가 계획하는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위원회는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LTV 완화는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주요 공약이기도 했는데요. 현행 LTV 규제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는 40, 조정대상지역에서 50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규제가 풀리고 나서 생기는 일

이렇게 재건축 규제가 풀리고 나서 생기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처음 재건축 사업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겠죠. 전화만 하면 되니까. 민원만 넣으면 되니까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두 번째, 건조 아파트에 호가가 올라갈 겁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당연히 가격을 올리겠죠. 이렇게 다. 같이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다. 호가에 반영됩니다. 근데 부동산 가격은 모든 상승이든 하락에 대한 시작은 재건축입니다.

마지막으로, 재건축 사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면 결국에는 이주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 이게 대규모 이주하게 될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입지 좋은 재건축 단지들의 특징

입지 좋은 재건축 단지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몇몇 의욕이 있는 사람들이 야 우리 재건축합시다하고 성실히 으쌰으샤 들고 일어서요 하지만 대부분 반응이 그렇게 적극적인 않습니다. 지금도 좋은데 꼭 해야 되나? 생각보다. 소유주들이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이거죠. 왜냐하면 정말 입지 좋은 곳은 그냥 나는 이대로 살다가 그냥 자식 물려줘야겠다. 그냥 본인 아파트를 본인의 실체 신체 일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소유자들이 되게 적극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다.

허물어져 가는 다가구나 빌라나 단독주택 부시고 신축 아파트 준다니까 어떤정도로 적극적이겠습니까? 근데 재건축은 그냥 건조 아파트 부시고 신축 아파트 짓는 거입니다. 물론 거주 편의성은 높아지긴 하지만 이게 그렇게까지 재개발 사업제처럼 자기가 발 벗고 나서겠다.

아파트 재건축 사업전개과정 절차

재건축 사업 전개과정 절차에서 안전 진단을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이 진행된다고 봤어요. 안전 진단 통과했으면 지자체가 기초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지역에 노후 아파트가 있네.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인지 밑그림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정비 구역 지정한 다음에 정비 구역 계획을 발표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추진위 구성과 조합 설립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안전 진단이 없으면 바로 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같은 행정 역할로 넘어가게 되어 한마디로 민원만 성실히 넘으면 이제 재건축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원래는 돈도 모으고 안전 진단을 통과했어야 되지만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소유주 몇 명이서 몇 명 이제 공지 붙여놓고 성실히 민원 넣고 때때로 1인 시위도 하고, 깽과리 몇 번 쳐주면은 재건축할 수 있는 정비구역 지정이 되는 겁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재건축 안전 진단은 어떤 기준으로 내려지나요? 네 가지 검증 항목이 있습니다. 구조 안정성, 주거 환경, 설비 노후도, 비용 편익인데 일반적으로 재건축을 적극 권하는 보수 정권에서나 구조 신뢰성 비중을 줄이고 주거 환경 비율을 높입니다. 그래서 살기 좀 힘들다, 주차도 안 좋고 눈물 나고 이러면 재건축시켜 주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발전 정부에서는 구조 신뢰성 비중을 높여서 웬만하면 무너질 일 없으면 그냥 살아라 이런 주의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안전진단 평가항목 비중에서 달라지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재건축 안전진단 자체를 없애겠다고 한 겁니다.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 장려

청년들의 결혼, 출산, 육아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1. 부동산 증여 공제 한도 상향 직계 비속에게 5천만원에서 추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었던 기준을 1억 원을 추가한 1억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 2. 연 소득 1억 3천만원 이하인 가구에 에 관해 출산 가구에 대한 특례 금리를 소득에 따라 1.63.2까지 차등으로 5년간, 9억 원 주택이라면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3. 출산 가구에 대한 분양 혜택을 주기 위해서 연간 7만 호 수준의 주택을 특별 공급하고, 민간 분양에서 신생아가 있는 가족에게 처음 분양하는 제도를 운영할 예정. 결혼, 출산을 계획하고 있다면, 실용적인 지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결혼, 출산율이 낮아지는 이유는 다른 이유들이 더 크겠지만, 이런 지원들이 쌓이고 쌓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