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초연금 지급액,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신청방법 확인

내년 기초연금 지급액,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신청방법 확인

최근 금리가 조금씩 인하되지만 했지만 작년에 정기예금 금리가 확 올랐을 때 적게는 5에서 많게는 10가 되는 정기예금 특판 상품도 출시되어 정기 예금에 대부분이 가입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 열심히 읽은 내 재산 정기 예금에 딱 넣어놓고 매달 혹은 만기 시 예금 이자를 두둑하게 받으시면 좋기는 한데 기초연금을 받으실 때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면 이자 때문입니다.

예외적으로 신청자격이 있는 자

기초연금 신청자격은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따르지만 예외적으로 허용을 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있으면서 다른 나라의 영주권시민권을 취득한 복수국적자라 하더라도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65세 이상인 자 rArr 복수국적자라 하더라도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 현실 거주하고 있는 복수국적자에 관해 신청자격을 부여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신고 후 국내 체류 기간이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외국국적의 배우자로 만 65세 이상인 자 rArr 혼인신고 후 국내 체류기간이 2년을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적획득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외국 국적 배우자의 신청수급자격은 없습니다.

spades기초연금 못 받는 사람은?

우리 어머니가 가진 거라곤 서울에 1억짜리 전세 보증금 뿐인데요. 주민센터에 문의를 해보니 이 전세금 때문에 어머니가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탈락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서울시에 돈이 없답니다. 서울땅에서 1억짜리 전세 대금 집인가요? 올려주지는 못할망정 주던 것 마저도 빼앗아간다니 이야말로 기가 찹니다. 80 넘으신 어머니가 일을 해서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닌데, 또한 자식들이 잘 살아서 생활비 드릴 수 있는 형편도 아닌데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수원시나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등은 2022년 특례시를 적용해 재산 선정기준을 완화해 준다는데 서울시는 오히려 줬다. 뺏기를 합니다. 어디다. 돈을 썻길래 기초연금 줄 돈이 없을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초연금을 못 받나 너무나 궁금해서 알아봅니다.

생계급여 인상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4인 가족 기준으로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오릅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수입이 30로 한다고 이렇게 서로 연동이 되어 있다고 해서 중위수입이 오르면 생계급여도 자동으로 함께 오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궁금한건 따로있는데요. 현재 중위소득 30인 생계급여 대상자가 35로 확대되는지 이 부분이 2023년에 논의될 예정이라는 그 자료가 몇 주 전에 나왔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생계급여는 2023년에도 여전히 중위소득의 30입니다.

바뀐 건 없습니다. 고 합니다. 하지만 2023년에는 생계급여를 중위소득의 30가 아니라 35로 올린다는 내용을 논의한다고 하니까 이 논의의 전개과정 과정을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기초연금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종류, 미등기 자산 등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선정기준액 독립주택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 원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2022년 1월 2022년 12월 월 최대 307,500원 기초연금이라는 게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분들이나, 금액이 적은 분들 등에게 혜택을 돌아가도록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금이라는 부분이 제도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입장에서도 젊은 청년층과 노년층 등 여러가지 의견이 조율이 되어야 할 부분인 부분은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한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세대의 이익만 위한 게 아니라 앞으로 세대들을 위해서도 제도적인 부분에서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특정 세타이완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상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젊은 세대들이라면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본인 노후를 젊을 때부터 준비하는 게 좋다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우리들이 살아가게 될 평균 연령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